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72회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과세사업자를 전제한다.)

① 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②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
③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‧용역
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

(정답률: 60%)

문제 해설

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‧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도매업이 소매업과 달리 중간 단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,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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